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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정책 뱉어내는 정부때문에
곳곳이 난리 법석인듯
일단 뱉어내고 아님 말고 식의 정책 좀 그만 했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맞물려 대한한의사협회가 교차교육과 교차면허 방식의 통합의대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한의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허를 취득하고 한의원을 개원한 일선 한의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강화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들이 통합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한의협 대의원회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은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추진 중단을 전회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의료일원화 전제 조건으로 기존 면허자들도 추가 의학교육을 수료해 교차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추가교육 과정을 경과조치로 제시했으나, 일선 한의사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시장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경과조치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대에서 의학을 배워 통합의사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한의사들의 경과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차라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의 우선 경과조치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한의사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 교수들은 통합의대 전환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전국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통합의대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직역간 갈등으로 질병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통합의대로 전환을 통해 통합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의-한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전통의학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의료인 배출로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면허를 이미 취득한 한의사들의 내부 반발이 끊이지 않자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의-한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을 전회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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