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겠다는데 나라빚 안늘어서 좋다는 기재부 그냥 둬야 합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우리 사장님들 영업제한, 금지 등으로 너무 힘듭니다. 반면 기재부 관료들은 아직도 재정건전성이 어쩌고 금고지기 주제에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고 열고 사람 살리기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식점, 노래방 8시에 문닫으라고 하고 단축 지원금을 주는데 하루 6만엔 62만원입니다. 하루에.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기고를 보니 지속화 지원금 명목으로 매출 50% 급감 업체에 대해 중소법인 200만엔, 개인사업자 100만엔까지 지원합니다. 2,000만원. 임대료도 6개월분 법인은 600만엔, 개인사업자는 300만엔까지 지원합니다.

독일도 빚잔치 중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5천억 유로 중 1천8백 유로를 부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240조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배네요. 헌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 적용도 빼버렸습니다. 2020년과 21년 2년간 530조원에 달하는 빚을 내버렸습니다. 왜?

코로나에 잡힌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은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와 임대료의 최대 90%를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90%를.

독일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2년 81%로 높은 편이었는데 2019년 59.8%로 떨어뜨렸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이자고 들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기조를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국민 살리려고 포기하고 다시 빚을 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우린 방역에서 많이 아꼈잖아요. 수만명 확진되고 사망자 발생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나라 방역은 자영업자 희생하고, 공무원, 의료진 헌신으로 막은 건데 왜 생색은 기재부가 내는 겁니까?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택시 모시는 기사님들 미안해 하지마세요. 가족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들먹이며 곳간 주인행세하는 기재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난치병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하십니까? 우리 이 집은 지켜야 하니 아버지는 병원 퇴원해서 자기면역력으로 이겨내시라고 하자. 그럽니까? 집 팔고 가족을살리죠. 내 가족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정이고 재기고 있는 겁니다. 팔아버린 아파트는 다시 일해서 사면 되지만 죽은 가족은 못돌아와요.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가 벌이는 꼴은 아파트 지키자고 가족 잡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산과 법으로 기재부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가축전염병 돌 때 돼지 폐사 비용 그거 국가에서 다 대줬습니다. 나라가 시킨 일이니까.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해서 보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문닫으라고 하고 꼴랑 돈 2~300만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죠.

기재부 관료들의 이런 행태 혼쭐을 내주고 국고를 열어야 합니다. 곳간에서 민심 나는 법입니다. 국민 통합 하고 싶으면범죄자 사면해줄 게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그거 방해하는 기재부를 말 듣게 만들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증세 이야기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계적 재앙 앞에 사회연대세 등 임시세라도 도입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민생고를 해결할 때 가능합니다.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