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재정건정성 악화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제기한다

희귀질환 지원 늘린다더니… 다운증후군 지원은 ‘뚝’
입력2019.01.24


이달부터 희귀질환 지원제도가 바뀌면서 아이가 앓고 있는 유형 중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선언 이후 관련 제도가 개정됐지만 오히려 일부 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수를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질병 수를 늘린 대신 지원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중단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희귀질환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니 겉으론 질환을 새로 추가하는 반면 질환별 인정 기준은 엄격해지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현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은 건 완치가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1677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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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외는 처음 있는 일이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비가 많이 들어 큰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일은 있어도 기존에 지원되던 질환을 제외하는 일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즈한국’이 인터뷰한 다운증후군 보호자들은 공통적으로 환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제기한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점층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수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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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위해 여기저기 심각하지 않는곳에 케어하더니
한의 추나 급여하고
이제 한방 첩약한다하고
그러면서 진짜 도움필요한 곳은 산정특례제외 하고

그저 소수라 큰 표가 안돼면 버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