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기구 위원장 “한국 여당, ‘자유 제한하는’ 정당”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 여당에 대해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경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도 내비쳐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 의원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꼭 집어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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