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정경심교수는 무죄다

12/23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한 강압수사에 날림기소였고 공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도 검찰은 하지 못했다.

- 조국일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와 부도덕의 상징으로 몰아간 사모펀드는 조범동 재판의 1심판결을 통해 정경심 교수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왔다.

- 검찰은 딸 조민에 모든 입사(인턴)자료를 하나도 빼 놓지 않고 불법으로 결론 짓고 기소를 했지만 범죄를 소명하는데 실패했고 학위위조에 학교 횡령과 배임혐의에 사기꾼 총장 최성해(+그 측근들)를 (모해위증교사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증언에만 의지해서 끌고온 동양대 표창장이 현재 가장 판결의 쟁점이 되었다.

- 하지만 동양대 표창장 조차 검찰 공소장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 사모펀드가 무너지고 웅동학원도 무너지니 동양대 표창장을 중심으로 한 조민의 인턴행위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는 다른 내용까지 묶어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본건(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이다, 입시 핵심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는데 소가 웃을 논리다. 동양대 표창장이 부의 대물림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아버지 회사로 부터 매출의 80%를 받아 900억원의 재산을 형성한 전봉민은 무슨 대물림인가?

- 특권의식과 치졸한 복수심까지 충만한 검찰수사와 기소에 사법부가 장단을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법치주의에 의한 판결을 기대한다.

- 정경심은 무죄다.

- 이정헌 작가의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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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i로 대체하는게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