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줌마들의수다

공수처고 나발이고 검찰개혁 방향을 확실히 합시다

민주당 머저리 같은 것들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그 난리를 뽀개 다 통과시켜놓고도

아직 출범도 못시키고 있는데 다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몇명 되지도 않는 검찰 지청장 지휘하는 수준도 안되는 공수처 출범시켜봐야

어제 국감장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대단하신 검찰총장같은 무서운 분을 어떻게 수사해요?

 

다 필요없구요.

저기 조폭 깡패같은 인간을 조직의 수장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총장님 잘하신다고 이프로스에 게시글이나 써올리고 댓글놀이 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나다만 그런 보도가 있어요)

수사권 조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수사권 다 뺏어버려야 이 사태 끝납니다.

정부조직법과 법무부, 검찰청법에 다 나와 있는 장관-총장 관계도 자기는 의견이 다르다고 저 지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런 깡패같은 검찰 필요없습니다.

 

검찰은 수사완료된 사안에 대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나 하라고 하세요.

기소권 조차도 공수처와 몇몇 주요 기관에게 상징적 의미로나마 기속독점권을 깨버리든지

아니면 기소편의주의 이용해서 뇌물받아 불기소 하지 못하도록

의무 기소하는 조항등 기소권도 확실하게 제한해서 기소편의주의도 뽀개버려야 합니다.

 

정부 수립이래 비대한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쿠데타 군부독재세력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의 사냥개로 사용했던 지금의 검찰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조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어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웅변했던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 인간도 원래는 저정도로 한심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만든거죠.

솔직히 저같아도 눈에 뵈는게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움직이면 전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찌질한 대법관 포함 고위직 판사까지 다 잡아처넣은 판국에

감히 김용민 의원 같은 초선 의원 나부랭이의 "어이없는" 질의나 받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짜증이 나니까 책상도 좀 치고 그러는 것.

그냥 미국이나 독일같은 나라들의 검찰과 똑같이 기소권만 주면 될 일을 뭔놈의 공수처고 나발이고 이 개고생을 하나요?

 

검찰청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